CRIMINAL REHABILITATION
캐나다 범죄기록 사면 신청
캐나다 외 국가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 불허(Criminal Inadmissibility) 사유에 해당되어 영주권, 방문 비자, 워크퍼밋 등 모든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CRIMINAL REHABILITATION
범죄사면(Criminal Rehabilitation) 신청이란?
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, 캐나다 외 국가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되어 영주권, 방문 비자, 워크퍼밋 등 모든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사면(Criminal Rehabilitation) 제도를 통해 과거 범죄 기록을 해소하고 캐나다 입국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OFFENCE TYPES
캐나다 이민법상 범죄 유형과 입국 영향
※ 하이브리드 범죄는 캐나다 이민법상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사면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| 범죄 유형 | 설명 | 입국 영향 |
|---|---|---|
| Indictable Offence (중범죄) | 중대한 범죄 : 2년 이상의 징역 가능 (예: 절도, 성범죄) | 사면 신청 없이는 입국 불가 |
| Hybrid Offence (중·경범죄 포함) |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기소 가능 (예: 단순 폭행) | 대부분 중범죄로 간주 → 사면 신청 권장 |
| Summary Offence (경범죄) | 가벼운 범죄 : 간단한 절차로 처리 (예: 음주소란) | 경우에 따라 사면 신청 없이도 입국 가능하나 주의 필요 |
ELIGIBILITY
사면 신청 자격 조건
범죄사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5년, 집행유예가 있던 경우에는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위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, 범죄의 종류·당시 처분 내용·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캐나다 외 국가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
- 모든 형 집행(징역, 벌금, 보호관찰 등)이 완전히 종료된 후 5년 이상 경과
WHY AN EXPERT
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
- 같은 범죄라도 캐나다 이민법 해석에 따라 입국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.
-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영주권 거절, 입국 불허, 강제 출국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범죄 기록의 캐나다 법상 등가성(Equivalency) 분석, 형사법 적용 해석, IRCC 대응 및 철저히 검토된 서류 작성은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OUR APPROACH
성공한사람들의 사면 신청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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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법상 범죄 등가성 분석
한국에서의 처분 내용을 캐나다 형사법 기준으로 환산해 실제 입국 영향도를 정확히 분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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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승인 사례 기반 가능성 판단
축적된 실제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허용·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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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CC 기준에 맞춘 대응 전략
IRCC 심사 기준에 맞춘 서류 구성과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