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riminal Rehabilitation

캐나다 범죄기록 사면 신청

CRIMINAL REHABILITATION

범죄사면(Criminal Rehabilitation) 신청이란?

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, 캐나다 외 국가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 불허 (Criminal Inadmissibility) 사유에 해당되어
영주권, 방문 비자, 워크퍼밋 등 모든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, 범죄사면 (Criminal Rehabilitation) 제도를 통해 과거 범죄 기록을 해소하고 캐나다 입국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
캐나다 이민법상 범죄 유형과 입국 영향

범죄유형

설명

입국영향

Indictable Offence
(중범죄)

중대한 범죄 : 2년 이상의 징역 가능
(예: 절도, 성범죄)

사면 신청 없이는 입국 불가

Hybrid Offence
(중,경범죄 포함)

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기소 가능
(예: 단순 폭행)

대부분 중범죄로 간주 → 사면 신청 권장

Summary Offence
(경범죄)

가벼운 범죄 : 간단한 절차로 처리
(예: 음주소란)

경우에 따라 사면 신청없이도
입국이 가능하지만
주의가 필요

하이브리드 범죄는 캐나다 이민법상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, 사면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
사면 신청 자격 조건

범죄사면 (Criminal Rehabilitation)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5년, 집행유예가 있던 경우에는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.

캐나다 외 국가에서
형사 유죄 판결
을 받은 경우

모든 형 집행(징역, 벌금, 보호관찰 등)이
완전히 종료된 후 5년 이상 경과

※ 위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, 범죄의 종류, 당시 처분 내용, 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

캐나다 법상 범죄
등가성 분석(Equivalency)

실제 승인 사례 기반,
허용/거절 가능성 정확히 판단

IRCC 기준에 맞춘
해석 및 대응 전략

CRIMINAL REHABILIT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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